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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청년/대학생) 실태조사가 뭔가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나 대학생전세임대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써봅니다. 소개드리기에 앞서 LH는 지역본부별로 나뉘어져있고 실태조사 진행방식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본부에 직접 최종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요.

LH 실태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정기실태조사가 그러한 것이고, 그 외 타인의 ‘신고’로 인해 불시에 실태조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LH실태조사 담당자로부터 미리 전화가 옵니다. 입주자분께 먼저 전화를 통해 실태조사가 계획중이니 며칠날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죠. 그 때 서로 협의하여 방문날짜를 잡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락없이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염두해두어야겠습니다.

LH실태조사에서 무엇을 조사하나요?

실태조사의 목적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체크항목을 짚어볼게요.

  1. 계약자의 실거주 여부
  2. 전입신고 유지 여부
  3. 계약자 외 타인 동거여부

계약자는 계약한 전세주택에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주택에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이가 거주하고 있다면 금지사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퇴거시점까지 반드시 전입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수 사항이기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더 알아보기) LH전세임대주택 은 전세집 계약시에 LH가 우리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빌려준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되는 것이 LH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번째 요소가 ‘전입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전입사항을 다른 데로 이전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계약자 외에 타인은 LH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친형제, 남매는 물론 지인들은 LH청년/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시에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신분증 및 등본, 임대료 납부내역, 재학증명서 등 지역본부마다,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확인용도, 등본을 통해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지등을 확인합니다. 등본의 경우 발급날짜를 최근 한 달이내, 일주일 이내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등본을 부득이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신분증 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엄마, 오빠, 동생 안 됩니다. 원칙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타인이 계약자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에 의한 신고시 적발될 수 있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즉시 퇴거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 당시에 미리 고지되어있던 내용이고 계약자분이 동의하셨던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두지 않고 함께 거주가 불가능하다고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동안 집에 머물다 갈 수 있겠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LH전세임대라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조치를 하고 추후에 LH의 전반적인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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