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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집을 알아보다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며 집주인으로부터 모종의 딜을 제시받은 경우. 혹은 모 오피스텔 701호는 전입신고가 되는데 1306호는 전입신고가 안되니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면 701호로 계약해야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난 경우. 도대체 전입신고가 뭐길래 월세를 깎아주며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되는걸까요? 전입신고를 막는 집주인들, 그 이유와 그들의 요구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얻다.

전세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면서 계약자는 그 집에 실제로 입주하게 됩니다. 계약 후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입자에게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을 줍니다.

대항력을 가지면,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계약기간동안은 내가 이 집에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계약한 이 집을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팔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동안은 여기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힘이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즉,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위 경우와 달리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세입자를 보호해줍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내 돈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안하면 그 피해는 모두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세입자가 감수해야할 불편사항과 피해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주소를 통해서 받아야하기도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선거투표도 해당 주소지에서 자격이 안되겠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 주거비용 ‘월세’는 공제를 해 주는데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잔금일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불필요한 지출은 막아야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위에서 언급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기때문에 내 전세/월세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전입신고 하는 방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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